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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국가의 지속가능혁신시스템 분석- 이론과 실증을 중심으로 -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BRICS 5개 국가의 지속가능혁신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기술 분야와 지속가능혁신의 역할, 관련이슈 및 관점, 실증적 주요현황과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신흥산업국은 경제학자인 Simon Kuznets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이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에 따라 어느 소득단계(EKC의 정점)에 이르면 선진산업국과는 달리 낮은 환경압력(즉 환경오염) 수준에서 기술개발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기술혁신 및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양립되는 지속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 B. Commones 교수의 주장과 같이 그간 과학기술의 힘이 뒷받침되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추진된 결과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 극심한 환경문제가 초래되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존재의 필수조건이다.

○ 세계 환경 및 개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遭遇)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인간과 환경에 최선을 주는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서 장기간 지속되는 실제소득(즉, 경제성장)과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한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개정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BRICS 5개 국가들(특히 중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경제를 주도할 대국으로의 등장이 전망되고 있어 대외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 한국의 입장에서 이들 나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Simon Kuznets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저자: Rainer Walz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