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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업-산림 분야의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

전문가 제언: ○ 농업과 산림 분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지만 한편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아산화질소와 메탄을 배출하면서 역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책에서 농업 및 산림정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약 30%나 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대책인 교토의정서에서는 농업과 산림 분야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 교토의정서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사업 즉, 토지 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산림(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신규조림 및 재조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1차 공약기간에서 LULUCF사업의 감축실적은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상기와 같은 조치는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기 위해서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효율성에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자료는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문헌 고찰을 통하여 농업 및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 농업은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격리는 더욱 비용 효율적이지만 조림, 경작지 관리 및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방식의 토지 이용과 경쟁해야 하므로 비용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농업과 산림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 Povellato, A; Bosello, F; Giupponi, C; AF Povellato, Andrea; Bosello, Francesco; Giupponi, Carl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