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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략적 환경평가와 시민참여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독성물질, 농약에 의한 폐해 등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대책들에 대한 연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책은 에너지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정책들을 지배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이다.

– 또한 오늘날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의 관심과 견문은 환경정보를 개선하고 산업 및 경제 활동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 특히 미국은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방기관의 대규모 조치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는 환경보호의 시대적 추세와 맞물려 각국의 제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1977년에 환경보전법에 이를 도입하였고 1990년에 환경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폭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였다.

○ 이 자료는 법률 선진국인 독일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환경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정법과 환경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시민참여를 먼저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환경평가법률에서의 시민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77년의 환경평가제도 도입과 1990년의 대폭적인 보완 및 강화 이후에도 환경평가제도의 시행 측면에서 정보 부족, 대체방안의 한정,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 선진국들의 자료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Monika BOH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