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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베스트 피폭방지를 위한 제도의 확립

전문가 제언: ○ 유럽이나 미국에선 1992년경엔 이미 아스베스트사용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에선 1989년에 연간 30만ton의 아스베스트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에선 앞으로 40년 동안 10만 명이상의 중피종질환자(中皮腫疾患者)의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 현재로선 신규건축물공사에 아스베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폭 줄었다. 문제는 기존건물이 대상이 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아스베스트대책은 건물의 개보수나 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위험회피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스베스트 폭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대책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후에야 위험성에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그 후 2000년엔 Brazil에서 세계최초로 “세계 아스베스트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또다시 “2004세계 아스베스트회의”가 개최되는 등, 아스베스트에 대한 위험의식이 전국적으로 고조되었다. 현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que Communication)이 일본전국적으로 주민과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등을 지원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적극 추진 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사회각층이 중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주민과 사업자간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안전성의 심도를 높여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지방행정관서가 솔선하여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규건물보다는 기존건물에 대한 아스베스트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저자: Fuyushi NAGAKU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