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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PRTR 정보 활용 추진현상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약 1,700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약 10만 종이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종이 유통되고 이중 1,000여종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05년도(1~10톤/년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화학물질 사용량은 112,678천 톤을 취급하여, 이로 인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취급량의 0.042%인 47,300톤/년으로 발표되었다(대기로 47,050톤, 수계로 240톤, 토양으로 10톤 배출).

○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이 1960대에 밝혀진 후, 1987년 미국의 “유해물질 배출조사(TRI)”시행과 1996년 OECD는 회원국에 PRTR(Pollutants Release & Transfer Registers)를 권고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량과 이동량을 신고 관리하므로 화학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신뢰성을 높여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PRTR제도를 OECD회원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PRTR법을 기초하여 2,000년부터 EU 등 세계는 WEEE, RoHs, REACH 등 제도를 발전시켜 무역에 적용하므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량 등을 등록, 규제하여 밝히므로 강제성은 있으나 인류건강과 지구환경 보전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구라 생각한다.

○ 다행히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PRTR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안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법제화하였다. 2009년에는 2001년 화학물질 배출량의 50%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화학물질 배출량/년과 증감% 대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저자: Kimie TSUNO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