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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동향과 위해성 정보전달의 활용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10만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2000종/년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은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①예방 및 청정생산시스템, ②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책임관리, ③사업자의 자율절감 유도, ④폐기물의 원인자부담처리(EPR), ⑤위해성 환경정보의 공개와 다자간논의 존중, ⑥정부의 종합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 1992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세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3대과제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선언하였고 2002년에는 “2020년까지 위해성 평가와 관리 그리고 개도국의 관리역량제고를 통하여 화학물질사용으로 인한 인체,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2006년에는 국제화학물 관리전략(SAICM)을 채택하여 280개 사항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 UNEP, OECD는 화학물질의 배출, 이동량 등의 신고를 권고(PRTR, 1996년)하였으며 분류표기(GHS, 2008년)하여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모든 제품의 등록, 위해성 평가, 허가 등을 제한(WEEE, REACH제도 2003~2008년)하여 제품의 환경성이 곧 무역의 열쇠가 되었다.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CMR) 및 잔류/생채축적/독성물질(PBT)은 사용금지 및 사전승인(PIC, 2004년)을 받아야 한다.

○ 세계 7대 화학선진국인 우리는, 청정생산 공정과 환경친화적 물질로 대체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 대화와 대책을 보장하고 엄격한 규제와 법집행으로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시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무역의 장벽도 극복하는 지구환경 개선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자: Akemi OR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