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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환경감독원 제도추진 프로젝트

전문가 제언: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규제만이 아니고 기업자신이 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추진되어온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호수나 하천이 오염되는 등 중국 전 국토에서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 이로 인한 영향은 중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중국의 공해영향을 받아 산성비나 광화학스모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국가 환경보전총국(SEPA)이 일본의 공해방지관리자제도를 참고로 하여 기업 환경감독원제도를 확립하고자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JICA는 일중 우호환경보전센터 프로젝트 테마의 하나로서 일본의 공해방지관리자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의 연장 프로젝트로서 SEPA와 함께 기업 환경감독원제도의 설계를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상호 협력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국의 기업 환경감독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지원내용으로서 이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계획이나 규칙 등 각종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지표는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제도의 기본설계안을 만들어, 제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감독원의 자격인증방법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책자의 작성과 자격인증 강습요강 등에 대해 중앙정부 측의 제도도입이 있어야 한다.

저자: Katsuya TSURU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