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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의 식품첨가물 기준의 최근 동향

전문가 제언: ○ 국제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정부 간 협의기구로 식품에 대한 규격(Standard), 지침(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및 최대잔류허용기준(MRLs) 등의 설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행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962년 설립 이후 현재 회원국은 175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에 가입한 이후 CODEX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 첨가물 분과 위원회의 의장국은 중국이다. 업무 범위는 개별식품첨가물 최대사용기준 설정 또는 승인, JECFA 독성평가를 위한 식품첨가물 우선순위 목록작성, 식품첨가물의 동일성 및 순도 기준 권고, 식품 중 첨가물 결정을 위한 분석방법 검토, 식품첨가물 표시 규격 또는 규범 설정 검토 등이다.

○ 식품 중 오염물질 분과위원회는 의장국은 네덜란드이며 업무 범위는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최대허용기준 또는 지침수준 설정 또는 승인, JECFA 독성평가를 위한 오염물질 우선순위 목록작성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 검토,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관련 총회 회부사항 등이다.

○ CODEX 기준의 의미는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기준으로서 통상적으로 회원국 등의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나 식품의 국제교역 시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 기준으로 적용된다. CODEX의 주요임무는 식품의 생산, 가공처리, 유통, 소비 및 교역상 「식품위생·규격에 관한 국제적인 기본규약」을 제공한다.

○ 최근 논의동향은 수출입 국가 사이에는 식품안전기준 설정과정에서의 사전예방원칙 적용문제, 식품교역에 있어서의 추적성 및 GMO 표기 등이고 다자적으로는 CODEX 식품규격작업에 대한 향후 작업 절차 및 방향 등이다. 과거에는 식품의 규격기준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나 WTO 출범 이후에는 식품안전 관리, 위험평가 절차 등 식품위생 제도에 관한 논의가 중점화되고 있다.

저자: Hirakawa Tadas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