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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제6차 환경실행계획 중간평가

전문가 제언: ○ 10년간(2002.7~2012.7) 이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6차 환경실행계획(EAP: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은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5차 EAP(1992년부터 10년간)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하였지만 제6차 EAP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 제6차 EAP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통한 기술, 산업 및 환경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에 채택된 Lisbon전략 즉,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SD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6년 6월에 SDS가 모든 정책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본전략을 수정하여 환경적 측면을 강화하였는데, 제6차 EAP는 SDS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 제6차 EAP의 주요 목표는, 1) 기후변화 대책으로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생물다양성 손실의 저지, 3) 오염 개선을 통한 환경과 보건 및 삶의 질 향상, 4)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관리/재활용/재순환이며, 중간평가도 이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유럽연합이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문제 등에 대한 환경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대책의 강화와 새로운 대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그러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고, 대기와 수자원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수준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폐기물 관리의 개선과 유해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 환경정책의 결과는 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향상(풍력, 태양광발전 등)으로 이어져 환경산업의 2006년도 매출액은 2,270억 유로(GDP의 2.2%)를 기록하였으며 3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정책의 강화가 신기술 및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