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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자금의 확충과 제도개혁의 추진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내각의 이노베이션25와 함께, 경쟁전략을 강조하고, 이공계 인재유인과 양성책을 제시하며, 연구 간접비 확충과 같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행정가의 실제 관심사항을 많이 다룬 연구교재가 될 수 있다.

○ 근·현대 과학기술사에서 일본은 한국에 벤치마킹 자료를 많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후발 상황에서 한국은 일찍이 연구 관리에 사업관리형 영·미식 제도를 도입하여 보편화시킨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조직관리형 연구관리 체제가 깊이 자리하여 제도개혁에 필요한 인식의 변화가 다소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일본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같은 한국에 앞선 개혁을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다룬 문제점이나 과제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관계자들도 이 보고서와 그 후속 처방을 세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원가 계산방법의 혼돈, 악의성 없는 규정 위반을 유발하는 제도 등을 지적하고, 연구기관의 육성을 촉구하면서, 아직 8% 대의 간접비를 30% 목표로 독려하는 것은 중요한 인식이다. 연구계에 대한 신뢰와 애정, 창조적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 절차탁마의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은 세계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혹독함 속에서도 연구자에게 생산적 자유와 풍부한 경력을 배려하여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치에만 머물지 않고 두껍고도 넓게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인재 군을 형성하려는 차원 높은 전략적 사고를 감지해야한다.

○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를 여러 번 배출한 나라임에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봉사 지향점을 식료·환경·에너지 등에 두고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대목들이다.

저자: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