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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업과 공공정책 형성 -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영국의 기업(특히 중소기업)과 공공정책형성에 대해 주요관점과 논거, 관련현황, 주요부문별 공공정책형성내용을 분석, 기술하고 있다. 공공정책(보통 정책으로 표기)은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관심사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행위로서 각종의 법규, 사업 및 관행, 특정분야에 관한 방침･조치들을 포함한다.

○ 오늘날은 기업의 경쟁기반이 생산요소중심에서 지식기반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한 정보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글로벌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통한 성장보다는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어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이는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변화로서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성장 동력의 원천이고, 경쟁력증진의 핵심요소가 된다.

○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중국, 인도 등 후발경쟁국의 추격, 환율하락추세 등으로 어렵게 된 시기에 중소기업의 육성과제는 국민경제의 최대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전체사업체의 99.8%, 고용의 86.5%, 생산의 48.6%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육성시책은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경쟁과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 역점을 두어야 할 것
ㆍR&D 지원확대 등에 의한 창조적 혁신능력의 배양
ㆍ정책금융의 실용화, 인력수급개선, 시장기반 확대에 의한 경쟁촉진 형 성장기반의 구축
ㆍ여성 및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ㆍ중소기업세제공제해택제도의 일몰규정 폐지
ㆍ정부규제의 완화 및 축소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ㆍ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확대
ㆍ산학협력활동의 지원 및 강화

저자: Robert Huggins and Nicholas William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