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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의 녹색전기 생산

전문가 제언: ○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등의 해결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이 거의 모든 국가에 도입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에너지원 구성이 화석에너지 위주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에너지공급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주목하여, 2011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전력(녹색 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녹색전력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녹색전력의 추가생산비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가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 발전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녹색전력을 생산 또는 구입할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도입과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이 논의 중에 있다.

○ 본고는 유럽연합의 회원국가인 슬로베니아가 유럽위원회(EC)의 지시에 따라 2003년의 전체 발전량 중 녹색전기(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점유율 23.2%(대규모 수력발전 포함)를 2010년까지 33.6%로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지원내용과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자금, 발전차액제도, 이산화탄소세금 면제, 제3기관 재정지원 방안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물론 기업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녹색전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가 녹색전력 보급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저자: Stritih, U; Zupan, G; Butala, V; AF Stritih, U.; Zupan, G.; Butala, V.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