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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정책목표와 대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문가 제언: ○ 1997년 6월에 개최된 유럽정상회의에서 체결된 Amsterdam 조약은 유럽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유럽 에너지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서 환경보존을 채택하고 있다.

○ 이후 유럽은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통합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오고 있는데, 에너지 시장정책, 에너지 효율화정책, 기후변화정책(이산화탄소의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천연자원 이용 및 폐기물 정책 등을 통합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다루고 있다.

○ 따라서 유럽 각국은 새로운 통합시장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내정책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개편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완전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 이 자료도 유럽통합을 위한 변화하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 속에서 각국의 전력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간략한 영향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다.

○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서 수요 측 관리, 재생에너지 전력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의 3가지 정책을 선택하고, 전력시장과 정책의 범위를 국내 및 국제로 구분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3가지 정책들이 전력수요 및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또한 정책적 효과는 전력시장의 수요변화에 의존하며, 보조금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대책들이 국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의 차이로 인해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유럽 통합의 테두리 내에서 각국의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고 정성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될 경우에 각 전력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전력수요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Gonzalez, PDR; Hernandez, F; AF Gonzalez, Pablo del Rio; Hernandez, Fix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