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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해양 정책과 비전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스페인의 Seville대학의 연구팀이 작성한 EU의 그린백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 전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해양 관할권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특히 다른 나라의 간섭을 덜 받고 있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EU 소속의 특수한 영토는 24백만㎢가 넘는 수준이다.

○ 이러한 배경으로 EU는 해상 정책에 관한 유럽의 비전을 EU의 그린백서로 발표하고 새로운 자원의 추구와 안보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해양 전략시대를 향한 대응을 표명하고 있다.

○ 해상전략에 관한 EU의 그린백서는 유럽의 지리적 팽창 속에 형성되어있는 현대의 해상전통과 식민지통치의 구축, 그리고 천연자원의 산업적 개척 및 통상교역개발에 바탕을 둔 해양경제와 신기술개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가 제안하는 특징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 속에서 유럽의 비전을 나타내는 EU의 발의라고 하겠다.

○ 이 EU의 발의는 도전적으로 다소의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국가 간의 협정 원칙에 맞도록 시도되어야 하며 특히 세계의 해상운송상의 경쟁과 효율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EU의 해상정책이 수행될 때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자료가 해상전략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Juan Luis de Viver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