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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15개년계획 분석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2006년 9월 수립된 중국의 과학기술 15개년계획(2006~2020)을 분석･평가한 것으로서 그 배경과 현황, 주된 논점과 주요구성부분, 분석내용 및 평가, 외국관련 정책이슈 및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이 15개년계획은 자체기술혁신역량의 제고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여 글로벌무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 중국은 과학기술 15개년계획에서 2020년까지 세계5위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과학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1978년 개혁개방이후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을 추구한 데 따른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지속가능발전 속에서 해결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해 전략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는 등 각 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세계화시대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경제･사회변화를 주도할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차원의 발전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이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과학기술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 매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발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과제와 세부추진계획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학기술 15개년계획 하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과학기술력 지표가 세계정상권수준으로 치솟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주도 기술공급위주의 혁신정책에 의한 각종 지원 및 육성책, 특히 시장유인수요중심의 혁신정책에 의한 정부구매제도와 지식재산 및 표준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전략은 우리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저자: Sylvia Schwaag Serger and Magnus Breid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