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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06년도 바이오연료 개발현황

전문가 제언: ○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는 수송연료에 기인한다. 그러나 수송 분야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이기 때문에 석유연료 사용의 실효성 있는 감소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수소 에너지매체를 실현하는 등의 기술 혁신 이외에는 바이오연료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유럽연합도 법령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수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율 5.75%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유럽에서 바이오연료 이용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및 영국 등에서 활발하며 특히 최대 소비국인 독일은 법령이 정한 목표수준을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다.

○ 2006년도까지 유럽연합 25개국 중 19개국이 법령이 정한 목표를 수용하고 세금감면, 바이오연료 공급 및 혼합연료 사용 의무화, 유휴농지의 에너지작물 재배에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유럽연합 각국의 2006년도 바이오연료 개발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및 회원국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및 소비량, 산업 및 기업별, 등의 현황을 기술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법 체제 정비, 표준의 제정, 원료 개발 및 수입, 생산업체 장려, 수요처 개발, 개발도상국(원료 수출국) 대책, 환경 책임제도의 제정 등의 입체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바이오연료의 개발 및 이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현황 파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작물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유휴농지도 없어 원료 생산부터의 바이오연료 이용을 고려하기가 어렵지만,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의 이용장려 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송연료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문제는 도시 및 농촌의 유기폐기물 잠재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활용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EurOservER,E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