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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추격과 혁신의 국가모델 - 대만과 한국의 특허 비교·분석 -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대만과 한국에 있어서 기술추격과 혁신의 국가모델을 경제학적 이론의 토대 위에서 기술하고, 미국특허청의 각종 특허통계자료를 혁신지표로 이용하여 대만과 한국의 기술추격 및 혁신추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신 슘페터이론과 신 마셜이론의 경제이론이 주목되고, 대만과 한국에서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토대와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기술추격과 혁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도의 학습능력과 위험의 관리능력이 돋보이고 있다.

○ 기술혁신은 기술이 체화(體化)된 제품 또는 생산 공정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 및 실용화와 관련된 기술변화, 발전이다.

– 현대는 기술혁신의 시대라고 불리며, 기술의 발달은 경제사회에 큰 혁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혁신은 경제사회발전을 생각할 경우의 기본요소로 간주된다.

– 또한, 기술혁신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제도와 환경에 의해 규정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는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술력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선도 산업의 창출도 여의치 않다. 그러므로 기술 확산과 혁신,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동태적 효율성의 중요요소들을 포괄하고, 기술혁신과 그 성과를 촉진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시키는 국가혁신체제가 긴요하다.

○ 아울러, 선진국이나 대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는 정책시행이 있어야 하고, 이에는 기술추격이 아닌 기술을 추월하는 창조적 혁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 Jenn-hwan Wang, Ching-jung Tsa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