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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06년도 환경정책 검토

전문가 제언: ○ 환경 및 에너지 분야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이는 에너지 사용과 연계된 환경문제가 20세기 말부터 새롭게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공통적 과제가 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며,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분야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다른 분야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 차원의 환경대책은 환경실행계획(EAP: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기본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제6차 EAP(2001~2010년)의 4대 주요 과제는 1) 기후변화, 2) 생물다양성, 3) 환경과 보건, 4) 자원 이용이다.

○ 환경정책의 이행과 그 결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이들 4대 과제의 전년도 현황과 성과, 새로운 과제, 차기년도 이행사항들을 검토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환경정책을 검토 및 요약한 것으로서 유럽 환경정책 전반을 참고할 수 있다.

○ 유럽연합은 2007년 초에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였는데 Kyoto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와 환경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전략으로는 1) 기후변화대책, 2)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3) 경제성장/고용확대를 상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장기적 전략목표도 202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만약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30% 감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 한편, 유럽연합은 엄격한 환경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제품 경쟁력 향상과 산업 혁신 및 환경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자료의 결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환경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전략의 하나이며, 장기적 비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