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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재생과 소각및 매립의 LCA검토

전문가 제언: ○ 현재의 환경규제는 사업장의 배출에 대한 농도규제와 같은 소극적이고 사후처리 개념의 관리체계에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 과정에서 투입물과 배출의 환경성능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예방 차원의 규제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체계는 국제무역에서도 국가 간의 직접적인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RoHS, WEEE, REACH 등은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하던 품질, 성능 및 가격 등과 함께 환경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코디자인, 전 과정평가 및 환경라벨 등을 기업의 환경경영에 접목시켜 생산하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날마다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는 폐지를 처리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재생방법을 비롯해 소각과 매립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 과정평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용과 같이 자료가 명확하고 얻기도 쉬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폐수발생, 각종 자원의 소모와 특히 독성자료 및 토지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얻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LCA 검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가정을 투명하고 정당화되게 하며 최종적으로 서류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본고에서 검토된 LCA 연구결과를 보면 폐지의 재생방법이 매립이나 소각에 비교해서 나은 방법으로 보이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한 전기, 열의 제조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차이와 폐기물의 관리구조상의 차이가 지역,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Villanueva, A; Wenzel, H; AF Villanueva, A.; Wenzel, 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