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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을 위한 자원: 부족, 불공정

전문가 제언: ○ 정신건강 자원은 국내의 정책과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인적자원,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다. 본 검토서에서 특히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의 이러한 자원의 일반적인 가용도를 논하고 있다.

○ 대부분의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에서 정신건강의료에 가용되는 인적자원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고 그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을 위한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 사이, 지방 사이 심지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또한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

○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크게 가진 주민은 정신건강에 대한 최고의 필요성을 가지나 그 접근은 가장 낮다. 정신건강에 관한 오명(汚名)은 가용자원의 사용을 억제한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인권남용에 또한 취약하다.

○ 정신건강을 위한 가용자원의 사용에 대한 비능률은 자금조달 메커니즘과 중재의 할당과 기술적 비능률, 대형시설의 자원의 과집중 등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다. 가용자원의 부족, 자원배분의 불공정 및 자원사용의 비능률은 특히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에서의 3가지의 주요 장애요소이다.

○ 의료는 대개 제도에 의거하고 지역사회 의료로의 이행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가재원을 가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을 기지고 있다. 우리도 중소득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선진화함에 따르는 복지, 보건 및 정신건강의 자원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것은 특히 버지니아 공대 사건에서 보듯이 정신건강에 관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의식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Saxena, S; Thornicroft, G; Knapp, M; Whiteford, H; AF Saxena, Shekhar; Thornicroft, Graham; Knapp, Martin; Whiteford, Harv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