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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있어서 표준화의 혁신기여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에 있어서 표준화의 혁신기여와 관련하여 글로벌경제의 표준화, 표준화의 역할, 표준화시스템의 향상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유럽은 신기술분야에서 유럽연합국가간 표준화의 추진으로 회원국의 기술수준을 통일한 유럽연합표준방식대로 전 세계의 표준과 기술수준을 일체화하여 유럽표준의 전 세계 보급, 확산 및 시장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

○ 오늘날 표준화의 목적이 미래시장 선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술, 지식집약 적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표준은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고 수요창출과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정보사회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케 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 글에서 시사되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표준정책은 표준행정체계 선진화로 표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가진 측정표준기술의 확립,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역량강화, 민간의 표준화 활동에 의한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약한 민간단체의 표준화능력과 활성화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제정표준이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