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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첨단기술 산업의 성격과 역할, 외국의 첨단기술 산업현황과 배경,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홍콩의 환경과 상황, 홍콩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전략과 이슈,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기술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은 과학기술의 실용화,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지속적 고도화에 의한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일정시점에서의 상대적인 신기술과 고도기술로 형성된다.

○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은 산업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고도의 성장으로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첨단기술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연계되어 기술파급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전체경제의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산업을 전략적 육성산업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산업은 질적,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전통적인 제조업 부분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해 열위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 현행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분류기준은 급 발전하는 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분류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글에서 시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한 적용(총 투자액의 15~20% 적용) 또는 과세수입액에서 연구개발투자액의 100% 이상을 공제하는 세제혜택신설, 첨단기술 산업의 입지혜택 외에 첨단기술 산업용지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용용도의 지정,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조장 및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저자: Commission on Strategic Development Executive Committe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