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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시행의 경제적 영향: 미국의 New Hampshire 주를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미국 New Hampshire 주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R&D Tax Credit) 제도의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를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경제적 영향의 분석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투자, 개인소득, 추가적 조세수입, 수출증대, 총주생산(GSP)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연구개발 및 그 투자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률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효과를 분석, 제시하고 있다. 기술력의 강화 없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개발 정책지원 중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인센티브적 기능을 갖는다.

○ 전경련은 우리경제가 ‘중국의 저가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로 대중국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IT 제품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R&D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R&D 투자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기업의 경쟁력 추진과 성장 잠재력 향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연구개발투자 및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세제혜택제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선진국은 총 투자액의 10~15% 적용, 영구적인 제도의 시행, 공제범위에 R&D 시설투자 포함).

○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과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한 선진국 수준의 세액공제혜택, R&D 세제지원의 일몰제 폐지, 세액공제범위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R&D 시설투자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Ross Gittell, Edinaldo Tebald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