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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감정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도 교통사고의 조사와 해석의 대부분이 경찰의 민사관계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감정에 이용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고현장에 관한 정보와 사고 차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 실제로 사고현장조사는 경찰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은 항상 사고의 책임이 누구(또는 무엇)에게 있는가를 의식해서 수사관으로서의 조사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안전성이 높은 자동차의 개발과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교통사고의 과학적인 분석 및 해석에 의한 기초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

○ 이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서, 소송의 의미가 강한 “교통사고감정(鑑定)”을 “교통사고재현(再現)”, 즉 Traffic Accident Reconstruction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법의 보편화를 기도(企圖)하는 것이, 교통사고감정의 비과학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목적이 직접소송에 있는 경우의 사고해석을 “교통사고감정”이라고 부르고, 사고전후의 상황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을 “교통사고재현(해석)”이라고 부른다. 사고재현(해석)은 특정의 사고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사고의 결과로부터 그의 원인으로 소급해서 해명하는 방법이며, 모든 결과(증거)에 대하여 역학(力學)과 물리학을 이용해서 사고발생의 구조를 해명하는 방법이다.

○ 일본에서는 과학경찰연구소에서 “교통사고 자동기록 장치”를 개발하여, 사고발생전후의 영상으로부터 사고발생의 메커니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체로서 “교통사고 해석사(解析士) 인정협회”를 설립하여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민사감정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과학적인 감점은 소송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의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저자: Masaru Ue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