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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규제

전문가 제언: ○ 근래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나 기술개발을 배경으로 우리들의 생활양식은 바뀌었으며 우리주변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주거생활의 질의 향상과 동시에 그 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에너지소비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문제는 지구규모로 그 긴급성이 고조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실행이 주목되고 있는 톱 러너(Top Runner)제도에 의하여 가전제품 등의 공급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여 제품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1997년 일본 Tyoto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비준하였다.

○ 지구온난화대책, 에너지 절감대책의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신장이 현저한 가정 부문을 비롯하여 산업체 등에서의 에너지절감의 추진과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이용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쾌적한 삶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절감을 추진하는 문제, 주거생활에 적합한 설비와 기기의 선택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에너지절감 및 지구환경을 배려한 대책을 제안한다.

저자: Hiroshi SA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