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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최소화분석-비용효과분석-비용편익분석

전문가 제언: ○ 임상경제학은 의료경제학의 일부로서 의료기술 평가학이라고 불리며, 임상기술의 Cost와 Outcome(결과)을 산출하고 대체안과 비교한다. 임상경제학에서 대체안이 필요한 분석은 비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다. 이 중에서 비용최소화분석은 다른 두 가지 분석과 비교하여 Outcome의 평가를 하지 않고 비용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 나머지 두 분석은 모두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어떠한 목적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비용효과분석이고, 그에 덧붙여 그 목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비용효과분석은 임상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석수법으로써 방사선 의학 등에서는 진단율이나 병변묘출률 등을 Outcome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인 것일 뿐이다.

○ 비용편익분석은 의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사업이나 공공정책에도 이용되는 분석수법으로서 이 분석은 Outcome을 모두 금전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분석에서는 얻어진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과 비용 대 편익비를 비교하여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가상평가법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원격의료의 편익산출에 이용되고 있다.

○ 원격의료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비용최소화분석에서는 시스템의 도입이나 통신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통원시간 단축 등의 간접비용만의 평가에 머무르기 때문에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가 느끼고 있는 안심감 등의 가치가 반영된 편익의 추계를 시도하고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김재윤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이 10억 달러 이하였으나 10년 뒤인 2015년에는 34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충청남도는 2007년에 정보통신부 복지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도시 및 농어촌지역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원격화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자: Katsuhiko Ogasawa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