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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Kasumigaura 호수를 복원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전문가 제언: ○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시민정신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NPO/NGO로 대별되는 시민활동도 시민참가 형태에서 적극적인 행정참여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반발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활동과는 다르게 일본의 NPO/NGO 단체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자금과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큰 규모의 호소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계하므로 호소전체의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와 해당지역의 사업체가 지역의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일본의 Ibraraki 현에 있는 Kasumigaura 호수의 복원을 위해 시민단체가 Asaza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 시민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호소의 수질변화, 어획량의 변동추이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너무 작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전문가의 협조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간, 물질, 경제적인 이익을 브랜드전략으로 삼고 외래어종 퇴치라는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 가공된 어분을 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해서, 일반적인 비료사용에 따른 질소, 인의 호수유입을 삭감하고 있고, NPO/NGO 단체를 통해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책사업이 표류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조직화된 행정력이 주민 모두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해당지역의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를 맡겨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시민단체에서 결여된 전문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Hiroshi IIJ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