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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유출수 대책과 앞으로의 조치

전문가 제언: ○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의한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폐기물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하천을 하수도화 하여 복개하고 전국의 실개천과 주요 강들을 오염시켜 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수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소(댐, 저수지, 호수)는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일관성 없는 정책 및 관리로 인하여 해마다 부영양화에 의한 피해를 받으며 정수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일반적으로 호소는 폐쇄성 수역에 있으므로 호소에 유입된 오탁물질은 축적되어 수질악화가 쉽게 진행되는데 일단 악화된 수질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는 특성이 있다. 많은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유역개발과 인구증가 등의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의한 오탁부하량의 증가와 호소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수질개선에 대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호소수질 환경대책으로서, 새로운 비 특정오염원대책인 ‘유출수 대책지구제도’의 신설 등을 추가한 개정호소수질 보전특별조치법(개정호소법)에 대한 배경과 2004년 4월에 시행되어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호소수질 보전시책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저자: Tatsuya MOCHI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