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전자기기와 자동차에 대한 세계의 환경규제

전문가 제언: ○ EU(유럽연합)는 ELV(폐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수거의무), RoHS(6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시스템(일명 REACH)을 금년 6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강화하는 선진국수준의 유해물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유럽은 2003년 이후부터 신차에 유해물질 4가지(연, 수은, 카드뮴, 6가 크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대체기술이 대단히 어려운 것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제외하였다. 4가지 유해물질을 타제품으로 대체하면 성능저하가 불가피하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폐기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면할 수 없다.

○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에서 RoHS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토가 광활한 중국도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선이 달갑지 않음을 의식하였을 것이다. 특히 대도시주변과 지방도시에서 성행하는 전자기기의 불법해체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라 보여 진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추진기획단’이라는 T/F팀을 두고 선진국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적인 인프라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근래에 국내외에서 생산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이 신품 혹은 중고품 상태로 수출입 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명을 마치고 폐기되는데, 잔류한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이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일본은 제품의 traceability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다.

저자: Katsuaki SUGANU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