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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바이오연료 진척 상황

전문가 제언: ○ 유럽위원회는 2007년 초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일련의 정책문서는 EC가 EU이사회 및 EU의회에 제출한 체계적인 정책 제안서로서 본고 “EU의 바이오연료 진척상항”은 그 제안서 중 일부이다.

○ 바이오연료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오연료는 현재 유럽 수송부문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며, 현재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수송부문의 공급 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에 연결된다.

○ 2003년의 EU의 바이오연료 지침은 2010년의 목표(수송용 가솔린과 디젤의 5.75% 지분)와 2005년의 중간목표(2%)를 설정하였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고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는 수송부문의 석유의존을 경감하여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2020년의 바이오연료 비율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10%), 성능이 낮은 바이오연료 사용 억제와 환경에 우수하고 공급 안보 능력이 있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연료 지침 개정안을 성안하여 2007년 중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정부도 최근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하고 디젤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의 비율을 현재 0.5%에서 2012년까지 3%로 높이기로 하고 수입 바이오디젤의 면세기간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정유업자의 손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디젤의 비율 확대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수송용 연료 전체에 대한 바이오연료 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도 요망된다. EU의 본 제안서가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기 바란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