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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과 기술변화

전문가 제언: ○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다. 이 논문은 1947-1981년 동안의 미국의 기술변화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중요한 요소인 특허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GFT(Generalized Fechner-Thurstone)의 총 생산함수를 기술하고 있다.

○ 특허의 탄성 측정은 직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변화자를 GFT생산함수의 배경에서 투입요소 간 MRTS(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탄성에 대한 영향을 갖는 변수라고 정의한다. 여러 형태의 미국특허활동 특히 총 특허출원, 내·외국인특허출원, 성공·거절 특허 출원은 기술변화자의 도구로써 사용된다.

○ GFT의 상세한 설명을 이용하여 투입간의 MRTS탄성에 대한 다양한 기술변화의 영향이 직접 측정 가능하다. 승인된 특허, 외국기업 및 개인에 승인된 특허, 총 특허출원 및 거절 결정된 특허출원조차 서로간의 투입요소 대체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앞으로의 연구에서, 분야별 데이터와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변화에 대한 여러 형태의 특허활동 변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개발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