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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생에너지 로드맵

전문가 제언: ○ 유럽위원회(EC)는 2007년 초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일련의 정책문서는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본 “재생가능에너지 로드맵”은 이들 정책 문서 중 하나로서 EU가 작성하여 유럽의회에 제안한 내용이다.

○ EU는 물론 전 세계는 에너지 장래에 관한 문제의 교차점에 서 있다. 기후변화, 석유 및 기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 증가, 점증하는 수입규모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은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복잡하게 구성된 에너지 정책분야 가운데, 재생에너지분야는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을 감축시키고 지역별로 분산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약 70%를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EU의 현실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EU는 1997년에 “2010년에 재생에너지 지분을 12%(1997년의 두배)”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재생에너지 자체 절대량은 55% 증가하였음에 불구하고 2010년의 재생에너지 지분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표 미달의 주요 원인은 EU 전체가 법적 의무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EU의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늘리고 바이오연료는 다른 재생에너지 형태보다 비용이 비싸지만 수송부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에너지이므로 2020년의 바이오연료의 최소 목표를 수송용 가솔린과 디젤 전체 소비량의 10%로 고정하는 것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목표로 설정할 것을 본 로드맵은 제안하고 있다.

○ 본 로드맵은 지난 3월 유럽 수뇌회의와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