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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벤처캐피털 정책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유럽에 있어서 벤처캐피털정책의 개황(특히 영향) 및 접근방법, 벤처캐피털 및 벤처캐피털 정책에 대한 관점과 벤처캐피털 정책의 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은 주식투자 또는 지분의 형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모험투자 자본이다.

○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모형은 첨단기술과 지식에 기반 한 창업경제이자 지식기반경제이다. 이러한 경제모형에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생각할 때 그 원동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모험투자 자본 및 다양한 벤처지원 능력을 갖춘 벤처캐피털의 존재가 핵심적인 필수조건이다.

○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은 정부의 벤처캐피털 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그리고 벤처캐피털정책이 성공적인 이스라엘과 달리 자기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외국의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공존해 있다.

○ 그러나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벤처부문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선진적인 벤처캐피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벤처캐피털 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거나 규제를 없애야 하고, 또한 외국의 벤처캐피털 시장과 교류, 협력 및 경쟁을 위해서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Morris Teubal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