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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력 촉진 정책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미국정부가 경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 지와 현황, 경쟁력의 세계적 추세, 그리고 미국정부가 경쟁력의 도전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경제발전전략을 기술하고,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또는 세계경쟁력)에 대해 Sephane Garelli 교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국가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종래의 자본, 노동중심에서 기술, 정보중심으로 되고, 세계질서가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화라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요체로써,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경쟁력이라 할 수 있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법제의 혁신이 요구된다.

○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이다. 국가단위에서 경쟁력의 문제가 대두된 중요배경은 세계경제 질서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의 변화는 수출과 수입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나라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오늘날 미국이 막강한 기술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이 글에 기술되어 있듯이 확고한 정책의지로 정책지원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즉,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은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밖에 없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기술혁신으로부터 찾는다는 시각에서 경쟁력강화정책에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도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Robert D. Atkins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