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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에 대한 소재산업의 역할

전문가 제언: ○ 근래에 자원순환 사회구축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시스템화함으로써 제품생산의 전 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자원이 편재되어 있고, 신흥공업국가인 중국과 인도 등에서 소재자원 소비량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재자원의 가격앙등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공산품의 품귀를 가져오게 되고, 자원의 매점매석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 그리하여 폐소재·부품·제품에 대하여 보다 더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그 처리·재활용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주요전략 소재의 Material flow를 조사하여 원자재 유통과정에서의 유가금속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도 EPR 시스템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억제 효과와 폐자원 처리의 투명성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더한층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진전으로 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