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실현

전문가 제언

○ 2001년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 승인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ST)” 지침은 교통부문의 장기비전 개발, 건강과 환경 목표 설정, EST 달성을 위한 대책 구축과 실행계획 개발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ST 지침은 향후 약 30-40년 내에 OECD 회원국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교통정책을 진전시키도록 유도하는 행동지침이며, 장기적인 시야에서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통,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들은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계기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교통문제 대책 마련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 본고는 EST의 취지와 내용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EST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EST 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EST 추진은 총론으로는 대다수가 쉽게 찬성하지만 실사회 적용단계에서는 일상성을 변혁해야 하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국가수준, 지역수준 등에서 본격적인 토의, 시민의 사회적 의사 확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EST 가이드라인은 전 지구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전략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사례분석과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Masaharu YAGISHITA, Shiho HAMA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1)

잡지명

環境情報科？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33

분석자

이*옹

분석물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실현.pdf [291,2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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