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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수의 성격과 기능

전문가 제언: ○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용수는 이제까지 생활용수나 농어촌용수, 공업용수 등이 주된 관심사였고 이러한 용수의 확보가 개발시대의 사회 간접자본 수요에 큰 축을 형성해왔다.

○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어 발전할수록 환경파괴가 수반됨으로서 이제는 개발과 환경보존을 양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선진국들이 나서고 있다.

○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용수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생활용수, 농어촌용수, 공업용수 등에 확보나 이용에 한정되었고 환경용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오수나 배수를 처리하여 환경용수로의 재이용을 도모하는 수준이었다고 본다.

○ 본문에서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용수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환경계획에 함께 담고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 이러한 환경계획에서는 흔히 비용편익분석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용가치 외에 비 사용가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테면 자연형태의 하천은 경제적 편익도 제공하지만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원용해서 기본 기능 외에 환경용수, 생태계유지, 수질개선, 경관보전 등의 사용가치 외에 비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현재 청계천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되는 면이 있지만, 도시경관 보전이나 생활환경 등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청계천의 물은 한강물을 도수하여 환경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비용편익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강의 수변 공간설계에 환경용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서 선진생활 환경개선과 관광 서울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Michio AKI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