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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리시설 변혁과 도시 수환경의 재생

전문가 제언: ○ 20세기 후반 고도성장시대를 지나온 현재의 일본은 이른바 버블경제의 적신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기에 들어가고 고령화시대가 오고 있으며 여러모로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도시 생활환경의 무기력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은 농촌 지역사회로써 애써 가꾼 20세기의 사회 공통자본이 각종 환경부하로 인해 피폐한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

○ 농업이 가진 본래의 식량자원 생산 기능과 환경과 자연보전 등을 가지는 다면적인 기능의 균형을 이루어 활기찬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일본사회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 성숙사회의 국토이용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역경영과 농촌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수자원과 같이 그대로는 이용하기에는 힘든 자연자본을 수리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농지와 농업 수리시설이 사회공통자산으로써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 사례로써 열악한 경관과 모기의 서식지로만 알려진 저수지를 수변공원화 하는 것이야 말로 생활의 쾌적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대단히 유용한 생활배수의 유입과 생활쓰레기의 투기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 기능을 그대로 보전하는 외에 주민들이 애용하는 쾌적한 공원 기능을 하게 된다.

○ 본고는 일본 Kyoto 대학의 Toru Mitsuno 교수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고도성장시대에 만들었던 농업 수리시설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시킴과 함께, 자연의 축적된 자산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자연환경과 자연자산관리의 방향을 제시한 유익한 논문이다.

저자: Toru MITSUN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