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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대책과 리스크 평가의 적용

전문가 제언: ○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미군주둔기지가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인해 미군철수 후의 회복에 수천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일반의 접근이 쉬운 지역의 음용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쓰이는 지하수가 대장균을 비롯한 일반세균, 심지어는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전국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조사대상 4,740개 지점 중에서 약 6.3%에 해당하는 299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는 2003년에 3.6%에서 2006년의 6,3%로 불과 3년 동안에 1.8배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대장균등 일반세균오염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속세정제나 접착첨가제 등의 독성발암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곳도 있다.

○ 극심하게 토양이 오염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범적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오염토양의 심각성을 일반국민이나 기업에게 알리고, 이를 계기로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이 활성화되어 토지본래의 가치를 찾고 생태계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초창기에 들어선 오염토양의 리스크 평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본고는 최근에야 일본이 구미선진국의 뒤를 이어서 오염토양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된 배경과 각국에서 채용하는 모델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것으로 초창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관계기관과 이 사업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참고하길 기대한다.

저자: MAKOTO NAKA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