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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 지침에의 대응

전문가 제언: ○ EuP 지침은 EU가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를 역내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한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으로서 2008년 8월 시행될 계획이다.

○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는 EU의 에너지 라벨 지침 등에 의해 오랫동안 대처해 왔으나, 친환경 설계 개념은 생소한 분야로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EuP 지침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 더욱이 적용대상이 제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제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제품에 해당되며,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부품도 해당되어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개발 시제품에 대한 전과정사고(LCT)로 접근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품 개발 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에서의 환경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한편 EU는 EuP 지침의 제정 목적을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제품의 EU 역내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높은 수준의 환경성과의 달성 및 EU 지역 내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고도의 환경기술력을 요하는 환경규제에 의한 무역장벽(TBT)화를 통한 역내 산업의 보호라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 EuP 지침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환경 친화성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만이 제시되며, 구체적 이행요건은 EU 전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표준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이들 제품환경규제에의 궁극적인 대책은 정부의 규제적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제품 선택자인 소비자의 생산적 소비자(prosumer)로서의 환경의식 고취를 통해 기업이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자: Yoshiaki Ichikaw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