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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 사례

전문가 제언: ○ 쓰레기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하수 등과 같이 방출양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와 독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따른 문제이다. 쓰레기로 인해 앞으로 닥치게 될 가장 두려운 문제는 유해폐기물에 의한 치명적인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인류건강의 훼손이다.

○ 산업발달과 더불어 파생적으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유독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매립된 후에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지표에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시킬 수 있다. 특히, 농작물을 오염시킬 경우 이로 인한 생명체의 위협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 일본 환경성은 매년 전국 각 지방자체의 협력을 통해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2005년에 새롭게 발각된 불법투기 건수는 558건(전년도 673건)이고 불법투기 양은 17.2만 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불법투기 잔류 건수는 2,670건(전년도 2,564건, 106건 상승)이고 잔류양의 합계는 1,567.3만 톤(전년도 1,580.0 톤)으로 나타났다.

○ 본고에서는 1999년에 발각된 아이모리·이와테 현의 불법투기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페기물의 불법투기물의 제거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배출자 책임을 철저히 하는 폐기물처리법의 개정 등과 같은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독자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정비와 불법투기폐기물의 조기철거를 위한 특별법에 기준한 실시계획의 진행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저자: Yoshiaki Takikaw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