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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이와테 현 경계의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아오모리 현의 대책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울진의 과거 공유수면에 불법 폐기물매립 사건, 포항시의 레미콘 폐기물 불법매립, 거제시의 폐가전제품 불법매립, 더욱이 의정부 폐기물 처리장에선 처리 없이 불법 매립한 사건 등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없이 매립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 불법 매립지에는 거의 대부분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매립지 주위로 고농도 침출수가 유출되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악취와 가스 발생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위협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불법 매립지는 원상 복원하거나 위생 매립으로 전환하려면, 원래의 토양과 매립폐기물, 침출수, 선별 소각재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환경오염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 불법 매립지의 복원에는 폐기물을 매립된 상태에서 처리하는 존치안정화법과 매립폐기물을 안정화 시킨 후 굴착하는 치환안정법이 있는데, 인천 경서동의 매립지에서 사전 안정화 대책 후 굴착 처리한 사례도 있다.

○ 본문은 일본 최대의 불법매립 사건에 대하여 1999~2012년까지 오염 확산방지 대책 후 폐기물의 철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폐기물 매립지의 복원기술이나 조기 안정화 기술 등 관련기술은 개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구하고 불법 매립에 따른 폐해를 홍보 계도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본다.

저자: Keiichi Kamat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