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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Kyoto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대책

전문가 제언: ○ 유해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행위는 환경파괴의 큰 원인의 하나로 되어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국토가 협소한 일본과 같은 공업선진국에선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 이 문헌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본 Kyoto부가 산업폐기물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정비강화와 대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더욱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Kyoto부는 불법투기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발견과 조기처리 등의 사건해결까지의 방안을 강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투기대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 및 정보 활용능력을 갖춘 “폐기물전문관”을 계통적으로 양성 배치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좁은 국토에 불법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본 Kyoto부의 사례가 관계기관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