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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대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전문가 제언: ○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불법투기 사건이라는 Gagawa 현의 Toyoshima, Aomori-Ewate 현의 경계지역에서의 불법투기 사건은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사례로 각각 50만㎥ 및 88만㎥라는 대량의 폐기물뿐 아니라 각종 유기염소화합물, 중금속물질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불법투기에 따른 파장이 매우 컸으며 처리대책 비용에서도 수백억 ￥을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 불법투기 폐기물의 질과 양(규모)은 그야말로 제각각이고 폐기물의 종류로도 가전제품 등의 일반폐기물과 유해한 산업폐기물까지 분포되고 규모로도 수 톤에서 수백만 톤 규모까지 다양하다. 또한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게 처리·처분된 폐기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 불법투기 현장을 사례로 불법투기의 경위, 행정기관의 대응, 오염발견부터 조사, 해석, 대책 수립내용과 과정을 상세히 해석함으로써 불법투기의 사전방지기술 개발, 회복(적정화와 자원화 포함)기술의 개발, 주민합의와 대화 등의 사회기술 개발 및 환경재생을 실현하기 기술 개발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을 종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순환형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 일본 최초로 Hokkaido University 대학원 공학연구과에 2006년 10월에 개설한 불법투기 대책 공학강좌는 일단 3년이라는 한시적인 강좌이지만 산·학·관·민이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사회의 모범을 보인 획기적인 접근방법으로 사회, 경제, 교육, 시민참여 등 사회적 측면도 고려한 기발한 아이디어로써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 마크하여 불법투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저자: Toru Furuichi, Noboru Tanikawa, Kazuei Ishi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