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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현황과 대책 동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엔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 실적보고를 매년 접수하여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업체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 2005년도 경우, 건설폐기물이 44.6%이고, 이어서 사업장 배출시설계통 페기물이 38.7%인데, 건설폐기물은 2004년에 12.9만 톤/일 이 발생했으며, 별도로 관리되는 지정폐기물은 2005년간 309만 톤이 발생되었다.

– 그러나 대형건설공사장이나 공장발생 폐기물은 배출신고와 폐기물처리증명제 실시로 관리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나 소규모 공장은 배출신고제가 없어서 관리가 취약하여 불법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저가처리를 위탁받아 불법투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본문에서 일본은 불법투기와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행정처분 그리고 다양한 지원과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 투기사례를 줄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불법투기 양에 대한 현황조사가 없어서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로, 매년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방치폐기물의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 비록 법제도는 완비되어 있다 해도 적극적인 감시와 계도가 보다 중요하므로, 불법투기는 범죄임을 각 사업체와 국민에게 계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저자: Kuniaki Makiy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