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 교통망의 미래

전문가 제언

○ 미국의 경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Interstate Highway)의 건설은, 1956년 연방보조도로법(Federal Aid Highway)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총길이 68,500km의 고속도로를 약 1,140억 달러의 비용으로 35년간의 공사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1991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1991년 ISTEA, 1998년 TEA-21, 그리고 2005년의 SAFETEA-LU 등 3개의 추가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관련, 간선-고속도로의 연결 관계, 그리고 안전과 환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1950년 국토총합개발계획법, 1952년 도로법과 도로정비특별법, 1953년 임시조치법, 1954년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의 수립, 1956년 일본 도로공단의 설립, 1957년 고속자동차국도법과 국토개발종관자동차도건설법(縱貫道法), 1966년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건설법(國幹道法), 1987년 제4차 전국총합계획, 그리고 2005년 도로관계 4개 공단의 민영화와 2006년의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건설회의 개최 등에 의해 착실히 건설, 진행되어 왔다.

○ 향후의 도로정비 발전방향은 각 구간별 교통수요와 교통용량, 그리고 실교통량 조사에 따른 맞춤형의 대안마련, 말하자면 도시 내외부 환상도로의 확충과 진입출부의 개선,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현재의 최대과제인 교통체증과 정체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도로의 연장과 확장, 폭 확대 등 개선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 2월 「도로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의 개통과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으며, 1968년 12월 「한국도로공사법」과 1970년 8월 「고속국도법」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25개 노선, 총 3,103km로서 세계 11위의 고속도로 보유국이며, 자동차보유 2천만대를 목전에 둔 세계5위의 자동차생산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의 건설과 확장이라는 하드웨어의 발달 못지않게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ffic Systems) 구축 등을 비롯한 IT 강국의 이점을 살린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앞서가는 교통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Yuichi Moh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7

권(호)

61(3)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49~54

분석자

최*학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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