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자동차 라이프사이클의 세계화

전문가 제언: ○ 사용이 끝난 차의 국제순환으로 인한 유해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선진국에서 사용이 끝난 자동차가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연료의 낭비,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 여러 가지 유해 폐액의 잘못된 처리 등에서 오는 환경부하는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선진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과 중고차를 수입하는 개도국이 해야 할 대책이 있다고 본다.

○ 자동차의 국제순환으로 인한 유해성의 저감을 위해 수출국인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동차의 환경관련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수입하여 폐차까지 사용하여도 유해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성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중고차로 수출할 때는 유해 배기가스의 정화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선적하는 것이다. 셋째는 프레온, 배터리액 등을 무해한 액체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차의 수출국인 선진국은 개도국의 차량검사 제도, 환경 규제 등의 개선을 위한 양국 간 공통의 제도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 개도국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중고차의 수입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계속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입 중고차의 검사, 환경 규제를 수출국과 협의하여 새로 정하거나 강화하여 국제순환의 유해성을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Masaaki FUSE, Hiroshi YAGIT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