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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 개요와 최근동향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8,000만 대이며 연간 폐차대수는 약 5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그중 약 60%에 해당하는 300만 대 정도가 폐차처리 되고 있다.

○ 일본정부는 폐차로 인한 환경공해를 저감하고 순환 형 사회형성 정책에 의한 물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적인 차원과 신산업진흥정책 차원에서 환경부와 경제산업부가 주관부서로 되어있는 통합된 “자동차 재활용법”을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폐차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와 폐기부품의 재활용화이다. 자동차 1대를 폐차처리한 후 남게 되는 유해찌꺼기인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는 자동차 중량의 약 18%가 되며 이를 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프레온 및 에어백 등의 처리 역시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메이커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해놓고 있다.

○ 우리나라도 폐차처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폐차실적을 보면, 1986년에 4만 대에서 1998년에는 42만 대로 10배가 되었고, 2005년 말에는 약 60만 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차처리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서로 되어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있고, 이 안에 부분적으로 폐차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

○ 그러나 재생자원의 활용과 환경부하 저감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이 3개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자: Kenichi TOGAW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