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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및 초장기적 온난화 예측

전문가 제언: ○ 과학적인 기후모델과 장기간의 관측결과로서 앞으로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최근에 일련의 분과별 제4차 평가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연계되어 있고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 수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189개국 참여)은 현재까지 12차례의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어 선진국의 배출량 감축을 일정부분 강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또한 2013년 이후의 대책은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이 자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원인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각국이 온난화 위기감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정보의 향상을 위해 수행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의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수준과 초장기적 온난화 예측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의 제12차 당사국총회(2006년 11월, Nairobi)에서는 선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참여 없이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도 2013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받아들이고 또한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Koki MARU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