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핵 비확산 과제

전문가 제언

○ 1960년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당시로부터 우라늄의 자원 한계는 인지되어 있어 원자력의 아버지 페르미와 위그너는 고속증식로를 실용화 시키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 1970년대 2차에 걸친 유류파동으로 에너지 안보적 차원에서 세계 여러 국가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전개하게 되어 우라늄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였다.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로 구성되는 원자력 시스템 구축을 전망하였고, 현재 그 당시와 같은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I-NERI와 GIF 등에서 중요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어 1970년대와는 다른 원자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ENEP에서의 2단계 목표달성의 주요 협력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KALIMER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핵 확산 저항성을 추구 하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에서 참조 노형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 가진 나라와 못가진 나라의 불평등을 없애는 평등한 주권국가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의 핵 실험(2005년 10월 9일)은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제질서에 반할 뿐더러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인식시킨 동시 NPT 체제의 취약점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와 다수 국가가 IAEA 안전조치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에 실효성 있는 핵 확산 저항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Masao SENZAKI, Makiko TAZ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7

권(호)

49(1)

잡지명

日本原子力？？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9~38

분석자

이*겸

분석물

• 원자력과 핵 비확산 과제.pdf [236,3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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